제3회 회합<2012>

<테마별 회합>

(1)제1회 테마별 회합

일 시 : 2012년8월28일(화)~29일(수)

장 소 : 일본국 나라현 나라시

테마 1 :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사회보장에 대하여]

◆강사・모더레이터
 미야모토 타로 (홋카이도대학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
 안 상훈 (서울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가회원 지방정부(10지방정부)
  중 국 : 장쑤성
  한 국 : 전라남도
  일 본 : 야마가타현, 도쿠시마현, 나라현, 니가타시, 다자이후시, 덴리시, 이카루가초, 시모이치초

테마 2 : [세수 확보를 위한 시책」

◆기조강연
  사토 모토히로  (히토츠바시대학 국제・공공정책연구부 교수)

◆강사・모더레이터
  햐쿠시마 하카루 (나고야 국세국장)

◆참가회원 지방정부(9지방정부)
  필리핀 : 오로라주
  일 본 : 후쿠이현, 교토부, 가가와현, 구마모토현, 나라현, 가시하라시, 고세시, 아스카무라

(2)제2회 테마별 회합

일 시 : 2012년9월10일(월)~11일(화)

장 소 : 일본국 나라현 나라시

테마 3 : [지역진흥]
(1) 역사적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만들기
(2) 관광교류를 통한 지역 만들기
(3) 교통과 지역 만들기

◆강사・모더레이터
 하나오카 히로후미 (국토교통성 대신관방심의관(도시국))
 다나카 오사무 (재무성 재무종합정책연구소 차장)

◆참가회원 지방정부(13지방정부)
 
중 국 : 시안시
  필리핀 : 발레르시
  말레이시아 : 말라카주
  일 본 : 니가타현,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야마나시현, 기후현, 미에현, 와카야마현,
           시마네현, 나라현

테마 4 : [인재육성]
(1) 지방정부의 인재육성 정책
(2) 지역 만들기를 위한 인재육성

◆강사・모더레이터
 요코미치 기요타카 (정책연구대학원대학 학장보좌・교수)
 마키 신타로 (총무성지역력창조그룹 지역자립응원 과장)

◆참가회원 지방정부(7지방정부)
 중 국 : 린이시, 둥잉시
 일 본 : 시즈오카현, 돗토리현, 고치현, 나라현, 나라시


<제3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일본 아스펜 심포지엄>

일 시 : 2012년10월17일(수)

장 소 :  일본국 나라현 나라시

테 마 : 「앞으로의 인재육성~고조되는 동아시아의 존재감~」

◆기조강연/패널리스트
  고바야시 요우타로 (일본 아스펜연구소 이사장, 전 후지제록스 회장)

◆회의진행자
  시부야 하루요시 (사이타마대학 교육학부 교수)

◆패널리스트
  시라이 가쓰히코 (방송대학학원 이사장, 와세다대학 학사고문(전 와세다대학 총장))
  아라이 쇼고 (나라현 지사)

주 최 : 나라현

협 력 : 일반사단법인 일본 아스펜연구소

협 찬 : 후지제록스 오사카주식회사

후 원 : 요미우리신문 오사카본사

참가자 : 기업, 교육관계자 외 180명

aspen1


고바야시 이사장
aspen2

아라이 지사
aspen3


<전체 회합>

일 시 : 2012년11월5일(월)~6일(화)  

참가국:5개국
    필리핀, 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참가회원 지방정부 : 38지방정부
 필리핀(2):오로라주, 발레르시
 한국(6):경기도, 충청남도, 공주시, 서산시, 부여군, 전라남도
 베트남(3):투아티엔・후에성, 푸토성, 비엣찌시
 말레이시아(1):말라카주
 일본(26):후쿠시마현, 니가타현, 도야마현, 후쿠이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기후현, 시즈오카현,
               미에현, 교토부, 와카야먀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도쿠시마현, 가가와현, 나라현, 
               다가조시, 니가타시, 다자이후시, 나라시, 덴리시, 가시하라시, 고세시, 이카루가초,
               아스카무라, 고료초

장 소 : 일본국 나라현 나라시

○주요 프로그램

(1) 회원간 2자회담(양자회담)(희망하는 회원지방정부만)
<양자회담을 실시한 지방정부>
충청남도 - 나라현
공주시 - 가시하라시
푸토성 - 미에현
푸토성、비엣찌시 - 나라현
투아티엔・후에성 - 도야먀현
투아티엔・후에성 - 후쿠이현
투아티엔・후에성 -  야마나시현
투아티엔・후에성 - 시즈오카현
투아티엔・후에성 -  교토부
투아티엔・후에성 - 와카야먀현
투아티엔・후에성 -  돗토리현
투아티엔・후에성 - 나라현
말라카주 - 나라현

(2) 웰컴파티

welcome


(3) 그룹토의
【제1부】기조강연과 보고
・기조강연:[동아시아정세와 지방정부의 대응]
       이시하라 노부오(재단법인 지방자치연구기구 회장)
・테마별 회합의 결과보고
 ・테마1「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사회보장에 대하여」 아라이 쇼고(나라현 지사)
 ・테마2「세수 확보를 위한 시책」 햐쿠시마 하카루(나고야국세 국장)
 ・테마3「지역진흥」 하나오카 히로후미 (국토교통성 대신관방심의관(도시국))
 ・테마4「인재육성」 시이카와 시노부(총무성지역력창조・녹색분권개혁 어드바이저)
                    (전 자치재정국장, 전 지역력창조심의관(초대))

【제2부】그룹토의
테마1「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사회보장에 대하여」

◆모더레이터:아라이 쇼고(나라현 지사)

◆참가회원 지방정부(7지방정부)
  한국:서산시
  일본:도쿠시마현, 나라현, 니가타시, 다자이후시, 덴리시, 이카루가초

테마2「세수 확보를 위한 시책」

◆모더레이터:햐쿠시마 하카루(나고야 국세국장)

◆참가회원 지방정부(9지방정부)
  한국:부여군
  필리핀:오로라주
  베트남:푸토성, 비엣찌시
  일본:교토부, 가가와현, 나라현, 고세시, 아스카무라

테마3「지역진흥」 

◆모더레이터:하나오카 히로후미 (국토교통성 대신관방심의관(도시국))
 다나카 오사무     (재무성 재무종합정책연구소 차장)

◆참가회원 지방정부(14지방정부)
  한국:충청남도, 전라남도
  필리핀:발레르시
  말레이시아:말라카주
  일본:후쿠시마현, 도야마현, 후쿠이현, 야마나시현, 기후현, 미에현, 와카야마현, 시마네현,
         나라현, 다가조시

테마4「인재육성」 

◆모더레이터: 시이카와 시노부(총무성지역력창조・녹색분권개혁 어드바이저)
               (전 자치재정국장, 전 지역력창조심의관(초대))

◆참가회원 지방정부(8지방정부)
  한국:경기도, 공주시
  베트남:투아티엔・후에성
  일본:시즈오카현, 돗토리현, 나라현, 나라시, 고료초

(4) 전체회의・기념촬영
  ◆신규가맹정부의 소개・승인
  ◆사업보고
  ◆나라헌장 개정절차

snap

(5) 대표기자회견
  ◆의장보고
pressmeething

(6) 나라현 지사 초청파티(리셉션)
govparty1


의장 보고


2012년 제3회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에서는 작년 회합에서 호평을 받은 테마별 그룹 토의를 한층 발전시켜 지방정부 공통 과제로서 회원 지방정부의 설문조사를 거쳐 사무국인 나라현이 선정한 4개 테마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사회보장에 대하여’, ‘세수 확보를 위한 시책’, ‘지역진흥’, ‘인재육성’에 관한 그룹 토의를 실시했다.
회원 지방정부가 미리 토의에 참가할 테마를 선택한 후 테마별 행정 과제에 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중심으로 논의를 벌였다.

먼저 올해 8/29, 9/11일에 열린 실무자 레벨 회합에서2 테마씩 논의했다. 강사 기조강연과 회원 지방정부의 시책 보고를 기본으로, 강사 평가를 섞으면서 참가자들이 의견을 서로 교환했다. 매우 활발한 논의 속에 각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행정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테마별 베스트 프랙티스를 추출했다.

오늘 전체 회합에서는 먼저 (재)지방자치연구기구회장, 전 내각관방부장관 이시하라 노부오 씨가 ‘동아시아 정세와 지방정부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이시하라 씨는 본 회합에서 채택한 4개 테마가 저출산 고령화와 경제 성장률 저하 등 동아시아의 사회 정세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는 인식 아래 그에 대한 지혜와 아이디어를 서로 논의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각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행정과제 해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책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가 심화되어 때때로 야기되는 중앙정부 레벨 간 긴장 완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고 하는 중요한 지적이 있었다.
다음에 각 테마의 모더레이터로부터 실무자 레벨 회합의 토의결과 보고가 있었다. 오후에는 오전 기조강연과 실무자 레벨 회합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수장 클래스가 각 행정 과제에 관한 베스트 프랙티스 논의를 더욱 심화했다.

 아래와 같이 테마별 논의 결과(개요)를 크게 2가지로 정리・보고
 1. 지방정부의 구체적 시책(베스트 프랙티스)
 2. 향후 더욱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시책(운용면, 제도면)

테마별로 논의에 대한 집약 방법이 약간 다르다. 그 이유는 실제 예를 열거하는 것이 알기 쉽다고 생각되는 테마와 어느 정도 집약 정리하는 것이 공통의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테마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논의에 따라 실무상 참조하기 쉬운 방법으로 논점을 정리했다.

아울러 본 의장 보고는 의장인 나라현지사와 사무국인 나라현이 집약한 것이나 정리하는 데 있어 테마별 그룹・디스커션 각 강사와 모더레이터 분들의 적확한 지도와 편달을 받았다.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